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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국세행정포럼-토론] 국세행정의 AI 대전환…사실은 ‘사람’이 중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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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시스템 | 작성일 25/12/05 (10:56) | 조회수 14 |
올해 국세행정포럼에서 AI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면서 토론자들은 AI보다 ‘인력’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이 공동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5년 국세행정포럼’이 ‘국세행정의 새로운 길을 찾다, AI 시대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올해 열다섯 번째로 개최됐다.
토론자로 나선 서영주 포항공과대 인공지능대학원장은 인력 양성에 포커스를 두었다. 서 원장은 “인공지능대학원에서는 석박사급 학위 과정을 가르치고 인공지능연구원에서는 비학위 전공자들을 다양한 교육을 해봤다”면서 “삼성 등 내로라하는 다섯 개 그룹사를 `17년부터 전문가과정으로 포항공대에서 3~4개월 붙잡아두고 기숙학원처럼 교육했는데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AI 시대라하고 하지만 그것보다 AX의 시대가 됐다”면서 “다양한 면에서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너무 많이 파고들었고, 수행 중인 과제만 보더라도 AI 자체를 개발하는 것보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의 수요가 훨씬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윤 교수는 “AI가 제2의 전기라는 말도 나오는데, 전기를 만드는 것보다 전기를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특히 국세청은 인공지능 공부하는 사람에게 정말 아이디얼하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양질의 소중한 데이터가 있다. AI의 기회와 도전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향후 법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이고 투명성, 성장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좋을 땐 필요 없겠지만 문제가 생기면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 LBox(AI 법률 판례 검색서비스) 대표는 “국세행정에 생성형 AI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준비 단계가 가장 중요한 기반 작업이 된다”며 “단순한 모델 도입이나 기존 시스템 연계만으로는 높은 정확도의 세무 특화된 것을 구현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영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거버넌스 측면에서 최근 새로운 AI 규제 패러다임 핵심은 역량 평가 제도다. EU는 AI 법에서 고위험성 AI를 관리하고 기본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역량평가 제도를 의무화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세무 행정에서 보면 AI를 활용하는데 분야별로 위험도가 다 다를 것”이라며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된 관리체계가 필요하고, 위험도가 높은 분야는 반드시 인간의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고 최종 업무도 인간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내, 외부적으로 전문가 참여를 보장해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한다”며 “AI 시스템도 일종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시스템으로, 여기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절차적 공정성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는 임시 체류 비자 발급을 공무원이 결정하기 위해 엑셀 기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지난해 캐나다 법원은 프로그램 사용한 임시체류비자 발급 자체는 위헌성이 없지만 절차 및 공정성을 위반할 소지는 있다고 봤다”며 ”AI는 엑셀보다 훨씬 고도화돼 있어서 담당공무원 재량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어 AI는 철저히 구조적인 시스템으로만 이용해야 하고, 인간이 했다는 증빙을 남겨야 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빅데이터센터와 AI 센터를 구분해서 조직을 설계하지만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AI는 하나의 생태계로 발전할 수 없어서 이 둘은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AI 의인화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김 교수는 “세무는 일반인이 잘 모르는 분야라 AI 의인화가 더 높아진다면 여러 측면에서 문제 될 소지가 있다. 사소한 예로는 AI 챗봇과 수다를 떠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AI와 함께 조세회피 전략을 세울 때 책임소재를 어디로 할 것인지, 의인화가 강력해지면 납세자는 자기 책임이라고 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준목 국세청 정보화관리단 홈택스1담당관은 “임광현 청장님이 오시고 AI를 국세행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인공지능을 이용해 실제로 얼마나 택스갭을 줄일 수 있느냐 등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 “국세청은 AI 대전환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7년 구축을 목표로 내달 말까지 ISP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국세청 업무 프로세스가 1만2000개가 되는데 현재 100여개의 과제를 선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이 공동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5년 국세행정포럼’이 ‘국세행정의 새로운 길을 찾다, AI 시대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올해 열다섯 번째로 개최됐다.
토론자로 나선 서영주 포항공과대 인공지능대학원장은 인력 양성에 포커스를 두었다. 서 원장은 “인공지능대학원에서는 석박사급 학위 과정을 가르치고 인공지능연구원에서는 비학위 전공자들을 다양한 교육을 해봤다”면서 “삼성 등 내로라하는 다섯 개 그룹사를 `17년부터 전문가과정으로 포항공대에서 3~4개월 붙잡아두고 기숙학원처럼 교육했는데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AI 시대라하고 하지만 그것보다 AX의 시대가 됐다”면서 “다양한 면에서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너무 많이 파고들었고, 수행 중인 과제만 보더라도 AI 자체를 개발하는 것보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의 수요가 훨씬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윤 교수는 “AI가 제2의 전기라는 말도 나오는데, 전기를 만드는 것보다 전기를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 “특히 국세청은 인공지능 공부하는 사람에게 정말 아이디얼하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양질의 소중한 데이터가 있다. AI의 기회와 도전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향후 법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이고 투명성, 성장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좋을 땐 필요 없겠지만 문제가 생기면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 LBox(AI 법률 판례 검색서비스) 대표는 “국세행정에 생성형 AI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준비 단계가 가장 중요한 기반 작업이 된다”며 “단순한 모델 도입이나 기존 시스템 연계만으로는 높은 정확도의 세무 특화된 것을 구현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영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거버넌스 측면에서 최근 새로운 AI 규제 패러다임 핵심은 역량 평가 제도다. EU는 AI 법에서 고위험성 AI를 관리하고 기본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역량평가 제도를 의무화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세무 행정에서 보면 AI를 활용하는데 분야별로 위험도가 다 다를 것”이라며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된 관리체계가 필요하고, 위험도가 높은 분야는 반드시 인간의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고 최종 업무도 인간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내, 외부적으로 전문가 참여를 보장해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한다”며 “AI 시스템도 일종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시스템으로, 여기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는 절차적 공정성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는 임시 체류 비자 발급을 공무원이 결정하기 위해 엑셀 기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지난해 캐나다 법원은 프로그램 사용한 임시체류비자 발급 자체는 위헌성이 없지만 절차 및 공정성을 위반할 소지는 있다고 봤다”며 ”AI는 엑셀보다 훨씬 고도화돼 있어서 담당공무원 재량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어 AI는 철저히 구조적인 시스템으로만 이용해야 하고, 인간이 했다는 증빙을 남겨야 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빅데이터센터와 AI 센터를 구분해서 조직을 설계하지만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AI는 하나의 생태계로 발전할 수 없어서 이 둘은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AI 의인화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김 교수는 “세무는 일반인이 잘 모르는 분야라 AI 의인화가 더 높아진다면 여러 측면에서 문제 될 소지가 있다. 사소한 예로는 AI 챗봇과 수다를 떠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AI와 함께 조세회피 전략을 세울 때 책임소재를 어디로 할 것인지, 의인화가 강력해지면 납세자는 자기 책임이라고 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준목 국세청 정보화관리단 홈택스1담당관은 “임광현 청장님이 오시고 AI를 국세행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인공지능을 이용해 실제로 얼마나 택스갭을 줄일 수 있느냐 등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 “국세청은 AI 대전환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7년 구축을 목표로 내달 말까지 ISP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국세청 업무 프로세스가 1만2000개가 되는데 현재 100여개의 과제를 선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